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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월성 원전 의혹

Update. 2024.05.15 14:10

정치 '기사회생'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올가미

[일요시사 취재1팀] 장지선 기자 =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기소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. 덩달아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승부수를 띄운 김오수 검찰총장도 한 고비를 넘겼다. 청와대 역시 한 시름 놓게 됐다. 검찰만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. 지난 18일 ‘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’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자부) 장관에게 ‘배임 교사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(이하 수사심의위)가 열렸다.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49일 만이다. 장관 선에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.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(이하 한수원)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.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.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
- 장지선 기자
- 2021-08-23 09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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